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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2.6
- 수록면
- 97 - 140 (44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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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국책사업 수행에서조차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왔던 우리나라에서 최근환경을 정책과 제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관련하여 환경의 경제적 가치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논의가 "인간중심적 가치"에 기반한 환경의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태중심적 가치”에 기반한 환경가치추정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인간중심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화 기법과 “생태중심적 가치”에 기초한 가치화 기법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실용례로 최근 우리나라 논의 속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킨 조건부가치평가법(CVM)과 본 연구에서 그 유용성을 밝히고자 한 서비스 접근법(Service-to-service)을 비교 평가하였다.
가치화 접근법의 차이가 실제 제도와 정책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반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두 접근법을 대표할 만한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엑슨발데즈사의 알라스카 해역 기름유출사건과 블랙버드광산의 광산폐수피해사건을 대비하여 사례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하여 서비스 접근법 방식이 가치화 접근법 방식에 비해 생태계의 내재적 가치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 실용화가 용이한 점, 학제간통합연구를 통해 생태계와 경제계의 공생방안을 모색할수 있다는 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정책결정을 통하여 환경분쟁의 미연방지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있어서 우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서비스 접근법은 생태계관리, 환경피해 손해배상 및 환경 분쟁조정제도, 그 밖에 환경거래프로그램, 대체습지 조성 등의 우리나라 정책과 제도에 유용하게 응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가치화접근법 비교평가에 우리나라 사례를 참고하지 못한 취약점을 지니고 있는 바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논의가 "인간중심적 가치"에 기반한 환경의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태중심적 가치”에 기반한 환경가치추정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인간중심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화 기법과 “생태중심적 가치”에 기초한 가치화 기법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실용례로 최근 우리나라 논의 속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킨 조건부가치평가법(CVM)과 본 연구에서 그 유용성을 밝히고자 한 서비스 접근법(Service-to-service)을 비교 평가하였다.
가치화 접근법의 차이가 실제 제도와 정책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반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두 접근법을 대표할 만한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엑슨발데즈사의 알라스카 해역 기름유출사건과 블랙버드광산의 광산폐수피해사건을 대비하여 사례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하여 서비스 접근법 방식이 가치화 접근법 방식에 비해 생태계의 내재적 가치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 실용화가 용이한 점, 학제간통합연구를 통해 생태계와 경제계의 공생방안을 모색할수 있다는 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정책결정을 통하여 환경분쟁의 미연방지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있어서 우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서비스 접근법은 생태계관리, 환경피해 손해배상 및 환경 분쟁조정제도, 그 밖에 환경거래프로그램, 대체습지 조성 등의 우리나라 정책과 제도에 유용하게 응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가치화접근법 비교평가에 우리나라 사례를 참고하지 못한 취약점을 지니고 있는 바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 문제제기
2. 생태계의 가치와 가치화
3. 생태계 가치평가 기법의 이론과 실제
3. 두 접근법의 함의 - 서비스 접근법의 유용성
4. 생태계 가치평가 사례
5. 결론 - 서비스 접근법의 유용성과 정책적 활용방안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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