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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인회계사시험 출제 오류에 기한 불합격처분이 위법한 경우의 손해배상요건
2. 국가를 상대로 시효취득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확인청구의 확인이익이 있는가 여부[소극]
3.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의사표시가 있는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4. 약정된 변호사 보수액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감액을 인정한 사례
5. 교수의 성회롱 의혹이 제기되자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는 비진의표시이거나 사기·강박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6. 가족한정운전특약에 관한 보험약관의 객관적·통일적 해석원칙
7. 통정허위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제10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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