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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4.3
- 수록면
- 356 - 370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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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입찰방해죄(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도3924 판결)
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사전자기록변작죄(대법원 2003.10.9. 선고, 2000도4993 판결)
三. 교도관의 감시를 피한 규율위반행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대법원 2003.11.13. 선고, 2001도7045 판결)
四. 강요죄와 배임죄(대법원 2003.9.26. 선고, 2003도763 판결)
五. 강제집행면탈죄(대법원 2003.10.9. 선고, 2003도3387 판결)
六. 대법원 2003.10.24. 선고, 2003도4417 판결
七. 배임죄와 공동정범 및 공범(대법원 2003.10.30. 선고, 2003도4382 판결)
八. 대법원 2003.10.24. 선고, 2003도5322 판결
九.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대법원 2003.11.13. 선고, 2001도6213 판결)
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도39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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