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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관습의 광습법적 표혁 인정여부[소극]:대판 전·합 2003.7.24. 2001다4878170
2. 송전선철거청구와 권리남용 성립여부[적극] : 대판 2003.11.27. 2003다4042 172
3.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보상청구권의 시효기산점 : 대판 2003.11.28. 2002다72156
4. 공유물분할의 소의 법적성질 : 대판 2003.12.12. 2003다44615
5. 저당권설정 후 토지소유자의 건축물에 대한 저당권자의 동의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소극] : 대판 2003.9.5. 2003다2605175
6. 공동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의 법정지상권 인정여부[소극] : 대판 전·합 2003.12.18. 98다4360177
7. 이른바 ‘대환’의 경우 기존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의 존속여부[적극] : 대판 2003.8.19. 2003다 11516
8. 채권자취소 소송에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제3취득자의 피담보채권액의 공제여부[소극] : 대판 2003.12.12. 2003다40286
9. 제조물책임에 있어 설계상의 결함여부 판단기준 : 대판 2003.9.5. 2002다1733 182
10. 이혼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자녀의 부양의무부담의 사정참작여부[소극] : 대판 2003.8.19. 2003므9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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