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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설
2. 납세의무의 성립의 개념
3. 납세의무의 확정의 개념
4.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결정 및 경정의 법리
5. 결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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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강춘구
월간회계
1994
.11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을 차례로 받은 납세자가 증액경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1.4.14.선고 2010두9808판결
윤지현
조세법연구
2012
.08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 사이의 실체적, 그리고 소송상 관계에 관한 고찰
윤지현
조세법연구
2011
.04
최근 조세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고
김영순
법학연구
2013
.07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 :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두8972 판결
윤지현
조세법연구
20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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