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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1996.3
- 수록면
- 270 - 275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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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문]
一. 의의와 존재이유
二. 법적 성질(구속력의 근거)
三. 보통보험약관의 규정내용
四. 보통보험약관의 교부ㆍ명시의무
五. 보통보험약관의 해석
六. 보통보험약관의 규제
[제2문]
一. 서
二.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三. 정기용선자의 내부적 지위
四. 정기용선자의 외부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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