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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1991.12
- 수록면
- 98 - 108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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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언
2.입법례
3.민사특별법제정안분과위원회
4.집단분쟁에 있어서의 행정쟁송의 역할
5.단체소송입법화의 찬반논
6.Bender 교수의 초안과 독일행정법원법개정의 내용
7.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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