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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1996.11
- 수록면
- 14 - 27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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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와 민법 제755조의 입법정책적 결함
2.민법 제755조의 입법정책적 결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법원이 시도하여 온 방법
3.1994년 2월 8일의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의 내용과 의의
4.민법 제750조를 적용하는 방법의 타당성과 문제점
5.제755조의 입법정책적 결함의 궁극적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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