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物屋上에 無許可로 增築되어 最上層의 複層으로 使用되는 部分이 附合物인지 여부 -大法院 2002.10.25.宣告 2000다63110 判決

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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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윤경

저널정보: 한국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 사법행정 제44권 제2호

발행연도: 2003.2

수록면: 30 - 41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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