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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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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 건축 건축 제47권 제6호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10 - 15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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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이러한 선진국의 정책조류 등에 영향을 받아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요양보호의 사회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000년 2월 보건복지부내에「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의 설치를 계기로 시작된 노인요양보장체계에 대한 논의는 2003년3월, 참여정부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2007년에 도입할 것임을 공식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이 설치(’03년3월)되어 우리 실정에 적합한 모형개발에 착수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노인요양보호 실태를 분석한 후에, 노인요양보장체계의 구축논의과정 및 필요성과 고령화사회에 있어서의 요양보장정책의 이념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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