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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3권 제6호
발행연도
1997.6
수록면
37 - 4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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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행정은 주택정책 및 제도운용, 공동주택건설과 관련한 민간개발의 규제 및 유도와 같은 분야를 다루는 전문적인 행정영역으로서 사회의 복합적인 메카니즘에 의해 변용되고 조정된다. 이러한 주택행정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체제로 변모해 왔다. 우리날에서 주택행정은 초기에는 기술의 우위 를 바탕으로 민간건설을 선도하여 왔으나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이 공공을 능가하여 주택시장에서 우위를 차 지하게 되자 주택행정 또한 민간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소극적인 영역으로 축소되었다. 최근에는 도시관리차 원의 새로운 영역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나 주택행정은 일관성 결여, 지도와 조정체제미비, 경직된 관련 법체제 및 행정담당자의 재량권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주택행정에서의 기획력 부족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일본의 구마모토현과 오카야마현, 지바현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례들을 통해서 반증 할 수 있다. 각 사례에서 공동주택건설은 자치단체의 지도력을 발휘하 여 `기획력이 곧 행정력'으로 승화되어 `풍요로운 도시창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주택행정의 영 역이 각종 주택정책 마련과 제도를 운용하는 하드한 면을 포함하여 자치단체별로 공동주택건설과 관련한 새 로운 개발전략을 수립하는 소프트한 부분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주택행정이 각종 제도마련과 관리행정 영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해야함을 밝히고 공동주택건설을 통한 도시환경창조를 위해 종합적인 행정력의 도입이 필요함을 입증하였다. 이와같은 우리나라 주택행정의 영역확장과 역할 증대를 위해서는 주택행정의 조직체 제 및 운용방식에 관한 연구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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