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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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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7권 제5호
발행연도
1991.10
수록면
65 - 72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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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금융이 중요한데 이제까지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사회보장차원의 임대주택건설 등이 금융지원의 분석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안정을 위하여 중산층을 늘려야 하고 중산층 진입에는 주택소유가 첩경이 되는 현실을 바라보고 주택금융규모를 늘려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적정주거면적과 단위면적당 주택가격으로 주택구매자가 부담할 구입 자금을 정하고 축적자산으로 부족할 경우 금융지원을 증대할 필요성이 밝혀지는 대비모델을 제시하였다. 금융지원의 구체적 방안으로 50-150만원의 월소득을 가진 중산층에게 연리4-12%의 장리저리융자를 하여 중산층에서 탈락되어 사회불안요소가 되는 일을 막도록 제안한다. 시장원리에 환경수준이 희생되지 않도록 옥외공간율이나 생활공간량을 사용하여 적정주거면적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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