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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1990.2
수록면
159 - 16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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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집합군으로서의 도시건축물에 미치는 건축법상의 형태제한관계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용적률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하는 것이다. 먼저, 지난 도시개발과정속에서의 관련법 제도의 역할을 재검토하여 도시건축의 사회성.공공성의 측면에서 건축행위규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모색하고, 둘째, 새로운 도시건축규범의 정립을 통해 규제적 차원이 아닌 설계적 차원의 도시건축 집합제어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셋째, 개발실태분석 및 외구사례의 비교검토를 통해 현행 형태제한 관련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넷째, 더 나아가 도시공간에 쾌적요소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용적률 중심의 체제개편방향을 제시하였다. 한마디로 형태제한 관련규정, 특히 용적율규정은 그 속성상, 안정적인 "기준"과 탄력성있는 "계획", 그리고 이러한 두 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수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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