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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제행정적 요소가 강한 것이 그 특징이나,
최근의 법령개정에 의하여 건축주에 대하여는 국민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절차와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으며, 건축기술자에 대하여는
자율과 책임원리를 구현하기위하여 전문적인 기술사항은 기술적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계, 시공, 감리를 하고, 그로 인한
부실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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