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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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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 건축 건축 제33권 제5호
발행연도
1989.9
수록면
4 - 6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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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주택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시장경제원리하의 자본주의사회는 수많은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능력 및 경제력의 부족으로 주택소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획경제하의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분배의 불균형과 국가재정의 부족으로 국민모두가 만족하는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택정책은 궁극적으로 그 사회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깊은 연관을 지닌다. 자본주의사회는 시장메카니즘을 통한 주택의 수급을 찾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주택의 사용가치에 중점을 둔 국가관리적 주택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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